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홍보된 일정과 달리 사업이 지연되자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조합설립인가 지연과 토지 확보의 불확실성 등을 들어 계약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 지연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계약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조합원 모집, 자금 확보와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일정 변경이나 지연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도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분담금을 예정했고, 조합설립인가나 주택공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홍보 일정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고 관련 용역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지연만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예측 범위를 넘는 사정변경이나 계약 구속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면 언제나 해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홍보된 일정이 실제 계약 내용인지, 계약이 어떤 변경 가능성을 예정했는지, 지연의 정도와 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의 요건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30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