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카지노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종전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양수도계약에서는 환전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사업자의 채권자들은 영업양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채권자들이 나중에 채무 불인수를 알았고 보전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종전 영업소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이 발생한 뒤, 채권자가 채무 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책임이 사라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호 자체가 아닌 영업소 이름도 영업주체를 나타낸다면 같은 보호가 필요한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영업소 명칭이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또는 그 무렵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면 양수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모르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이미 발생했다면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이 종전 명칭을 사용했고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등기나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양도 약 7개월 뒤 채무 불인수를 알았거나 양도인에게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불인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양수도계약에서 특정 채무를 제외한 내부 약정과 채권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불인수를 알았는지는 그 시점이 중요하며,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소 명칭의 사용 경위와 양도 당시의 인식, 면책 등기·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30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