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집합건물 관리단이 보관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를 제기한 관리단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건물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원심은 대표자의 선임이 적법한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격 없이 단체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표권은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며,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기초 사실과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된 자료에서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사정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심리·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선임하고,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대표권을 다투었고 적법한 선임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표권이 없다고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관리단의 규약과 선임 절차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표자인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리단 명의로 소송할 때에는 청구 내용뿐 아니라 대표자 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30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