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구동장치 공급업체는 거래 상대방이 완제품의 안전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면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도면을 중국 업체에 전달하여 유사한 구동장치를 제작·수입하고 기존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도면의 무단사용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제공 목적을 넘어 도면을 대체 제품 제조에 이용한 행위가 타인의 성과를 무단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인지, 제품 판매이익이 아닌 구입비용 절감액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얻은 성과인지, 공공영역에 속하는지, 거래관행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도면은 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고, 안전인증 심사용으로 받은 도면을 대체 구동장치 제작에 이용하여 공급자를 배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침해품의 판매이익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의 성과를 적법하게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절감한 제조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1대당 구입비용 절감액 1,142,000원에 299대를 곱한 341,458,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추정을 뒤집을 사유와 범위는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도면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를 얻기 위한 투자와 노력, 경제적 가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인지 및 제공 목적을 벗어난 사용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도 판매수익뿐 아니라 무단사용으로 절감한 비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31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