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 일부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이 인정한 적극적 손해액을 일부 줄였지만 위자료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 그 이율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배상의무를 다투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손해 항목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지출한 비용 등의 손해이고, 소극적 손해는 얻지 못하게 된 수입 등의 손해이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재판의 대상이 각각 다르므로, 배상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도 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정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다툼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1심 선고 다음 날인 2021. 3. 19.부터 항소심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 연 12%와 이미 인정된 연 5%의 차액인 연 7% 상당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파기한 뒤 대법원이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파기자판을 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어느 손해 항목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항목의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일괄하여 낮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연 7%는 별도의 일반 법정이율이 아니라 이미 인정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한 이율입니다. 위자료 원금의 추가 인정과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다20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