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 양측 상고기각

사건 개요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전단으로 한 할인·1+1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경고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이 처분 취소를 청구하면서, 광고에 표시한 할인 혜택이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할인 여부를 비교하는 기준인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볼 것인지, 최근 상당기간의 최저 실거래가격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광고 유형별 위법성 판단이 각 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고시는 예시적인 기준이지만, 최근 상당기간인 과거 20일 정도의 최저 실거래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는 내용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최저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한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광고를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이유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법 광고들에 기초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여전히 적법했고, 위법하지 않은 광고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업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1+1 광고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가격 변화와 광고가 주는 인상을 상품별로 살펴야 하며, 개별 광고에 관한 판단과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별 결론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두3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