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적어 작성한 확인서와 금품수수 일람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 밖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사람이 적은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진정성과 진술 당시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피고인이 말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외부 정황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원심은 작성자인 점검단원의 공판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직복무 점검단의 확인서라는 이름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진술을 기록한 서류인지, 작성 경위와 법정에서의 확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적용 시기의 조문과 진정성립·신빙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8도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