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외국인인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허무인의 인적사항으로 가장혼인을 한 뒤 그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출입국심사에 사용하고, 가족관계등록에도 사실과 다른 인적사항을 신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질적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혼인으로 당시 구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허무인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이 출입국관리법상 유효한 여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여권에 진실과 다른 중요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하는 행위의 형사책임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구 국적법에 따른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결합을 이루려는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취업을 위한 가장혼인에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유효한 여권은 외국인 본인에게 유효한 본인 명의의 여권이어야 하므로, 타인이나 허무인 명의의 여권은 정식으로 발급되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발급받은 여권의 행사, 유효한 여권 없는 출입국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불실기재 등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발급기관이 실제로 발급한 여권이라는 사정과 그 여권이 소지자 본인에게 유효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구 국적법의 취득 요건이 적용된 사례이므로 현재의 혼인·귀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가장혼인 후 다른 법률관계에 허위 인적사항을 계속 사용한 행위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도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