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 검사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취재를 위해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하여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금지물품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 취재 목적을 숨기고 승낙을 받아 출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인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의 장비 반입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 아래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견실에 들어갔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출입 모습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가 숨겨진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두 혐의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단 촬영이나 금지물품 반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와 침입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금지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및 출입 방법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도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