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외국인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빌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뒤, 그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당시 구 국적법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했다는 전제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1997년 당시 적용되던 구 국적법상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에 실질적인 혼인의 합의가 필요한지, 그 합의가 없는 가장혼인을 토대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실기재는 권리관계에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국적법의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결합을 이루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이나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이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혼인의 합의 없이 가장혼인을 했으므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오인이나 착각을 이용하여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불실한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적취득을 전제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거 구 국적법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현재의 혼인에 따른 국적취득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인 경우와 혼인이 존재하되 취소할 사유만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국적취득을 사후에 취소한 사례가 아니라 그 취득 요건이 처음부터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도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