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 유죄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퇴직한 직원이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의 강압적인 회식 문화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회사 대표가 상당량의 음주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로 보고, 대표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식 문화에 대한 비판 중 다소 과장된 표현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사와 근로자의 관계, 회식 방식과 직원들이 느낀 압박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글은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고 음주량에 관한 표현도 당시의 압박감을 과장하여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사내문화도 그곳에 종사하거나 취업할 사람들의 공동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글의 주요 목적이 부당한 직장문화를 알리고 개선하려는 데 있었다면, 퇴사 후 시간이 지났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충분한 심리 없이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장 내 문제를 공개한 글이라고 해서 언제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글의 취지와 주요 사실의 진실성, 뒷받침 자료, 공익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일부를 떼어 보기보다 근로자가 처한 관계와 실제 회식 문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도1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