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089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다른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 중 경매를 받으러 다니거나 사적인 일을 보러 구청에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발언이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발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낮추기에 충분한 내용인지, 피고인에게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발언의 문구와 함께 당사자 관계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발언의 표현 정도와 방법, 당사자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발언은 관리소장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낮추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민원으로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상황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주관적 심경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업무상 비판이나 억울함의 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성과 고의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민원이 실제로 부당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과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