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 피고사건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며 청소년 피해자에게 모델이 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응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을 속여 오인이나 착각에 빠뜨리는 위계가 성행위 자체에 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모델 활동 기회와 같은 동기나 비금전적 대가에 관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외형상 촬영을 승낙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인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피해자의 오인 대상이 성행위 자체뿐 아니라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당사자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정을 들어, 촬영 승낙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위계의 내용을 직권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부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동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어떤 거짓말이 있었고 그것이 피해자의 결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한 것으로, 대법원이 직접 형을 선고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