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여가 법령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와 실제 권리행사 방해 등의 결과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해당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고 보면서도, 법관의 재판권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는 월권행위와, 존재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당 법관들이 논의나 합의 등을 거쳐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했고 요청을 권유·권고 정도로 받아들인 사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죄 판단이 재판관여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행위의 부당·부적절성 평가와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구별했습니다. 법령상 권한의 존재, 실제 발생한 결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