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통역을 통해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은 알렸지만,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사통보권은 체포·구속 사실을 본국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 등을 알리지 않은 절차가 위법한지, 그 이후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자격인 증거능력도 부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은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에도 예외가 있으며,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권리 침해 정도, 증거 수집과의 관련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통역인의 조력을 받았고, 이후 영사통보 가능성을 알게 된 뒤에도 통보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통역인과 국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자백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 누락이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증거 수집·공판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증거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거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영사통보권 고지 누락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절차 경위와 권리 침해를 따져 증거배제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같은 고지 누락이라도 방어권에 미친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