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 양측 상고기각

사건 개요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행위에 운전자폭행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 가중처벌 혐의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안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규정에 나오는 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당시 도로교통법에서 배기량 125시시 이하 또는 전기 동력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을 가리키는 법적 분류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과 교통안전 보호라는 취지, 다른 가중처벌 조항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규정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모든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에 포함하는 것과는 적용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운행한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었으므로, 가중처벌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의 배기량·출력 등 법적 분류가 중요합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한 상해죄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도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