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아파트와 상가로 이루어진 주택단지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거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시설을 철거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지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정의에서 제외되는데도, 상가의 공용부분을 철거할 때 같은 법의 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상가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당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가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복리시설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시설 분류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있었지만 허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도 유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률의 정의 조항에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리·허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철거하려는 시설의 성격과 해당 행위허가 조항이 정한 적용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도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