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대법원·행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준시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도시개발조합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의 조례와 고시를 적용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핵심 쟁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령과 산정기준이 달라진 경우, 부담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산정시점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과처분일인 2018. 1. 10. 당시의 개정 조례와 관련 고시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담금에 적용할 기준을 정할 때에는 조례에 별도의 산정시점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한 시점만으로 적용할 법령이나 산정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