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처분 이후 간이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영업정지의 예외사유가 생겼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정으로, 처분 당시 적법했던 영업정지가 위법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당시 이미 예외사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나중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분 당시부터 예외사유가 있었던 선행 판례와도 사안이 다르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생절차의 개시나 종결과 영업정지 처분의 선후관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처분일에 법령상 예외사유가 이미 충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두6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