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2. 선고한 2019다249428 판결에서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명의신탁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그 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사서 1997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자는 2018년 2월까지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했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은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명의신탁은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이때 실제 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했다고 해서 취득시효에 필요한 자주점유, 즉 자기 소유물처럼 지배하려는 점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요건은 구별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점유자의 소유 의사는 속마음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근거와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점유권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자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를 빌렸다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법률상 소유권의 귀속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차이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점유를 시작한 경위가 자주점유 추정을 깨뜨린다고 본 것으로, 별도의 점유권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명의신탁 유형이나 모든 장기점유에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