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2. 선고한 2019다265376 판결에서 선순위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뒤의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 회복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는 앞선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가등기보다 먼저 기입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도 함께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가등기 말소가 부적법하다며 경매 매수인 측에 회복등기를 위한 승낙을 청구했습니다.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때 순위를 지키기 위한 등기이고, 회복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

가등기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보다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존속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가등기보다 더 앞선 가압류가 있었던 경우, 그 가압류와 가등기가 경매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따라 회복등기를 승낙할 의무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서 대금이 완납되어도 선순위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존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면 그 가압류보다 뒤의 가등기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에 해당하므로 말소촉탁, 즉 법원이 등기관에게 말소를 요청하는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선순위 가압류들이 직권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결국 소멸했을 것이므로, 원고의 가등기도 결과적으로 말소 대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전제에서 회복승낙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등기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 두 개의 순서만 비교하면 권리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보다 더 앞선 가압류가 있었고, 그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앞선 말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 경매 후에도 그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복 청구를 판단할 때에는 매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부담이 없어지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