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2. 선고한 2020다240304 판결에서 건축설계계약이 해소된 뒤에도 건축주에게 설계도서 이용권이 남을 수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건축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건축사는 설계계약과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 건축주 측에 제공하고 이용을 허락했습니다. 이후 계약관계가 해소되었지만 공사는 약 95%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건축주가 다른 설계자와 감리자로 변경해 공사를 마무리하자, 건축사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관계가 해소되면 이미 허락한 설계도서의 이용권도 사라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것과 특정 공사에 설계도서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가 기존 설계도서로 공사를 마무리할 권한을 유지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가 완성·교부되고 설계비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중단하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완성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허락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도 공사가 약 95%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계약이 해소된 뒤에도 설계도서 이용권한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바꾸어 공사를 마무리한 행위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부정한 원심 결론도 유지하여 건축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종료와 함께 이미 진행된 공사의 설계도서 사용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용허락의 내용, 설계도서 교부와 대금 지급, 공사 진행 정도, 중단으로 생기는 손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이 건축주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다른 건물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해당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이용권이 남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