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2. 선고한 2020다278873 판결에서 영업전문점의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약관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방송·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등을 맡은 영업전문점은 정액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비례한 금액으로 구성된 기본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정액 부분을 없애고 실적 점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문점 대표자는 설명회에 참석해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추가계약도 체결했지만, 전문점은 변경조항 등이 무효라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설명과 서명을 거쳐 체결한 추가계약이라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약관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조건을 말합니다. 단순히 수익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실제 교섭 기회와 기존 계약에 따른 기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점의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기존 계약에 따라 정액 활동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변경 후에는 같은 실적을 내도 기본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으며,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고지했다는 자료나 대등하게 협의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인쇄된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변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명칭과 관계없이 선택적 병합, 즉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청구의 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원고가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는 89,927,400원을 제외한 범위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명한 계약이라는 형식과 약관 내용의 공정성은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존도, 정액 지급에 대한 기대, 동일 실적 대비 불이익,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모든 수수료 약정이나 모든 실적제 전환을 무효로 본 것은 아닙니다. 유치·설치수수료 환수규정 등에 관한 다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본수수료 변경과 관련한 실제 인정 금액도 환송심의 판단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