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임차인이 부동산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가압류채권자 몫의 배당금은 공탁되었습니다. 이후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추가배당이 이루어지자, 소유자가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배당표가 확정되고 일부 배당금을 받은 뒤에도,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배당요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로 권리를 행사하면 압류에 준하여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줄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돈이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추가배당으로 배당표가 바뀌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시효중단 효력도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종전 배당표 확정 다음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배당금을 받은 시점과 전체 배당절차가 끝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채권의 시효를 판단하려면 공탁의 원인과 추가배당 진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압류 배당액의 공탁과 이후 추가배당이라는 구체적인 절차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8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