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급면적이 커지고 조합원부담금이 약 두 배로 늘자, 조합원들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해제를 인정했고 조합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과 규약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예정한 경우에도 면적 확대와 부담금 증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나 예측 범위를 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조합원 모집, 자금 확보와 토지 매입 등의 변수가 있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의무의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가입했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만으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와 규약에는 평형 변경과 추가부담금 가능성, 일정 범위를 넘는 조정에 대한 총회 결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관련 각서와 총회 승인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면적 확대와 부담금 증가만으로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해졌다거나 예측 범위를 넘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담금 증가율 하나만으로 계약해제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예정한 변경의 내용, 총회 결의와 사업 진행 경위, 실제 변화가 예측 범위를 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를 배제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8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