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채무자와 배우자가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자 채권자가 배우자 지분의 매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제를 어렵게 하는 재산처분을 했을 때 그 효력을 되돌리려는 제도입니다.

핵심 쟁점

남편 명의 계좌와 대출금에서 매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내에 대한 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증여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익자가 증여를 다투는 경우 금전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한쪽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서로 돈이 쉽게 오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관련 확정판결은 토지 지분의 증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매수자금의 실질적 출처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관리 주체와 방법, 매수 목적, 대금이 부부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명의만으로 취득자금 전부가 남편 소유이고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속단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동명의 취득이 언제나 증여가 아니라고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와 실질적인 자금 귀속을 구별하고, 증여를 주장하는 쪽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추가 심리를 명한 것으로 증여 여부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30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