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운수종사자들이 법정 보수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과 만근을 초과한 근무일의 가산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직접 실시한 교육이 아닌 보수교육까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정근로시간 밖에 받은 외부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이를 판단할 때 법령상 의무와 직무 관련성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법령과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취지, 교육 목적과 근로제공의 관련성, 교육 주체, 사용자의 의무, 미이수 시 불이익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근로자와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이며 적법한 운전업무의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필요한 교육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회사 규정도 이수를 의무화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접 교육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적용 법령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하여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외부 교육이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의무성, 실제 직무와의 관련성, 사용자의 교육조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부분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판단이므로 현재의 수당 계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다20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