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택시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노조 활동을 중단하거나 다른 노동조합과의 가입·연대를 포기하는 경우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아닌 임원도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직접 발언을 듣지 않은 가입·연대 대상 노동조합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임원의 행위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단결권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입하거나 연대하려는 노동조합에 대한 행위로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면 그 노동조합도 자신의 명의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사업주를 위해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고,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사업주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발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발언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사·노무 권한과 책임, 발언의 내용·시점 및 노조 활동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제신청의 당사자 범위도 발언의 직접 상대방인지에만 한정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7두5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