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하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에서 원심은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나 복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제절차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남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의 이익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권리를 구제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해당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전제로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로 복직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상당액 구제의 필요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한도에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은 구제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구제절차가 반드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은 소송을 계속할 이익을 인정한 것으로, 실제 사용자나 해고의 부당성 및 지급액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두3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