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자 2017마6274 결정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급명령 신청 후 청구액이 약 177억 원에서 약 25억 원으로 감축되었지만, 본안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종전 금액을 대상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자 비용부담자가 감액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확정판결이 판단한 금액과 실제 소송에서 다툰 범위가 다른 경우 비용 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산정된 변호사보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이미 정해진 비용부담 의무에 따라 상대방에게 돌려줄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용확정절차에서 확정된 비용부담 재판의 상환의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므로, 본안판결이 판단한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공방은 감축된 청구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쟁점도 제한적이었던 사정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활동과 노력, 판결 확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산정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형평에 반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서의 사건번호와 작성일자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도 지급채무의 존재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용 산정에 사용할 기준금액을 바꾸는 문제와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라 산정액을 감액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이 결정은 최종 감액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송의 규모와 변호사의 노력을 반영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수도 약정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 — 2017마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