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따른 청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보상과 채권집행 업무를 전담하는 지점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장소를 정한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현영업소가 본점만을 뜻하는지, 해당 채권의 추심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지점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무이행지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로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채무를 뜻하고, 현영업소는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점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영업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그 채권의 추심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 법리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어느 지역에 지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채권의 추심과 집행보전 등 업무를 그 지점이 실제로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 거래에 관한 관할 주장과 채무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주장을 구별하여 검토한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 — 2021마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