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271 판결 · 양측 상고기각

사건 개요

회사 자금의 처분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운용하는 사람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일부 무죄 판단과 나머지 유죄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는 사람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다툰 일부 혐의에 관한 이유 무죄 판단과 피고인이 다툰 나머지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 자금에 관한 횡령 책임은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관리한 지위와 처분의 목적·용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일부 혐의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다른 혐의의 유죄 판단이 함께 유지된 사례이므로, 전체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도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