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3. 선고한 2018다224668(본소)·2018다224675(병합)·2018다224682(반소) 판결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소의 근로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낸 뒤 남은 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을 받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다시 1일 2교대의 경우 4시간 20분으로 줄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시간 단축이 무효라며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반소로 교통요금 인상분 적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면 같은 고정급도 시간당 금액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바꾸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고 약정상 시간만 줄인 합의·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문제였습니다. 근로자 측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변경 없이 시간만 줄이는 합의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피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달라졌다는 자료가 없고 회사가 최저임금 제한을 피하려 시간을 줄였다고 주장한 사정 등이 있어, 두 차례 단축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유효하다고 본 데 잘못이 있으며 야간근로수당 차액도 다시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본소의 근로자들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회사의 상고는 반소 부분을 포함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금지한 판결이 아니라 실제 근무와 달리 서류상 시간만 줄여 최저임금 규정을 피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형식과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별 미지급액을 직접 확정하지 않았고, 단축의 효력에 따라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임금제도와 법령을 전제로 한 사건이므로 개별 임금항목과 적용 시점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