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3. 선고한 2019다215791 판결에서 상대방의 보증 해소 의무 이행이 현저히 불확실해진 사정 아래 연대보증 제공을 거절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과 사업 참여회사들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해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조합의 사업자금 대출에 신용을 제공하고, 조합은 2015년 안에 피고의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피고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850억 원 대출을 승인했지만 피고가 보증을 거절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뒤 조건 악화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불안의 항변권은 먼저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행을 받기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 제공 의무와 나중에 그 보증을 해소할 의무가 통상적인 매매대금과 물건 인도 같은 관계가 아니어도 이 권리가 인정되는지, 실제로 이행 불안이 충분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의무가 고유한 대가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보증 제공과 연내 보증 해소 의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 해소에는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계획승인, 중도금대출 등이 필요했는데, 보증을 거절한 시점에는 연내 해소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했습니다. 핵심 참여회사가 약정된 역할을 할 수 없어 사업에서 배제되고 대체 합의도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보증을 거절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상대방이 믿음직하지 않다는 주관적 우려만으로 먼저 하기로 한 일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의무 사이의 연결관계와 계약 후의 사정변경, 이행이 현저히 불확실해졌다는 객관적 사유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불안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행을 보류하는 권리이지, 계약상 의무가 곧바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보증 거절 당시의 사업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