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3. 선고한 2020다217380 판결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 완료 시점으로 정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 한 세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으로 5,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주택 보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납입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가입계약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반환시기 제한이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즉시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체 계약자의 입금 때까지 반환시기를 미루는 조항이 부당한 약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조합원의 환급 이익과 조합 사업의 자금계획·남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대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환받을 길이 없어지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가 있고, 자격을 잃은 조합원에게 즉시 반환하면 예상하지 못한 자금 부담으로 남은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반환의무 자체를 없애거나 부당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 상실을 전제로 반환시기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체 계약자의 입금 완료 시점은 일종의 불확정기한으로, 그 일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면 기한이 도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체 계약자의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조합이 대체 계약자를 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반환의무가 있는지와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가 언제인지를 구별하면서, 입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는 해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반환시기 조항에 관한 판단을 업무대행비나 각종 공제의 효력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