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3. 선고한 2021다286260 판결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을 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의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임대인은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다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바로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후 우선 임차권은 보장할 수 없다는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재건축 후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하던 신규임차인 후보는 계약 체결을 포기했고,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거래처·신용·입지 등 영업상 가치에 관해 주고받는 대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뿐 아니라 재건축 관련 조건을 제시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한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나 법이 정한 보호 예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임대인이 소개받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고,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식 사건 소개는 재건축에 관한 조건과 계약 포기의 경위, 권리금 보호조항의 적용 예외가 없다는 판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빠뜨리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는지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시한 조건과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경위,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다만 재건축 계획이나 단기 임대조건이 언제나 위법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공개 판결문은 원심을 유지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대법원의 공식 사건 소개를 함께 확인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출처: 대법원 공식 사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