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병원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공동도우미를 고용하여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미리 정한 순번의 회원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약사들이 이를 금지된 호객행위라고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국 사이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동 안내라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환자 유치가 약사법상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안내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무관하게 회원 약국의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방식이어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편의 차량 제공은 환자의 약국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약국의 영업과 의약품 시장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호객 경쟁과 분쟁을 알고 있던 약사들이 그 성격을 인식했을 여지가 많다고 보아,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환자 안내나 교통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결은 아닙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어느 약국에 안내했는지, 환자의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와 약사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핀 사례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파기한 것으로 유죄와 형을 직접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도1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