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검사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경쟁회사 앱과 연결된 서버에서 자동수집 프로그램인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숙박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 수집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서버의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각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근권한 제한 여부를 보호조치와 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서버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방식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했는지는 전체 규모와 비교한 양적 측면뿐 아니라 그 부분의 제작·갱신·검증·보충에 들인 투자라는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소재의 반복적·체계적 복제도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러야 권리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침해와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크롤링 일반이 적법하다고 선언한 판결은 아닙니다. 접근통제와 수집 범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 실제 장애 발생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각 범죄의 요건을 따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정보의 수집과 그 후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