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6876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여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방해 사건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범죄의 수와 피해자별 친족관계에 따른 처벌의 효과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사람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권리자별로 죄가 성립하는지, 당시 친족 사이 범행의 형 면제 요건도 각각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따로 신청했는지 공동으로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른 형 면제 요건도 각 죄마다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죄를 구별하여 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형을 정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다른 피해자 부분은 형을 면제한 원심을 유지하여,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하나의 물건과 하나의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보호되는 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범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친족관계의 효과도 피해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친족상도례 설명은 2022년 판결 당시 법률 적용을 정리한 것으로, 현재 적용 여부와 경과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