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계열회사 사이의 광고수입 귀속, 판매수수료 면제, 판촉물 가격 인상과 콜센터 시스템 비용 지급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이 처분을 취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 정상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간 이익의 부당성도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상가격은 비슷한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끼리 거래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사 거래로 정상가격을 추정할 때 비교대상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에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와 별개로 이익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관계와 목적, 경위, 경제상황, 거래·이익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한 특수관계인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당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네 거래에 관하여 비교사례의 적합성,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이유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열회사 사이에 이익이 생기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장의 경쟁제한이 증명되지 않으면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조건과의 차이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7두6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