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파기환송, 승계참가신청 각하

사건 개요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창립총회 직접출석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이 청구되었습니다. 원심은 대리인 출석을 직접출석에서 제외하고 일부 동의서를 무효로 보아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동의서나 동의율의 하자가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출석 요건이 소수의 참석과 서면결의만으로 총회가 열리는 문제를 보완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행사하는 경우도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직접출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서의 법정사항에 흠결이 있더라도 첨부된 위임장과 이사회의사록 등으로 소유자의 의사에 부합할 여지가 있고, 동의율 충족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드러나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제기된 승계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대리행사나 동의서의 흠결을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 당시 법률과 대리권의 내용, 첨부자료 및 하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두5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