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와 불이익 제공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명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회사가 합병된 뒤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과거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까지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합병 후 존속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공법상 의무도 승계하는지, 시정명령 통지대상을 과거 직접 영향을 받은 대리점에 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합병이 있으면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에 승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존속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통지명령은 직접 피해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위반행위를 인식하고 감시하도록 하여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대리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재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한 것이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통지명령의 대상이 반드시 과거 피해자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합병 사건에서 현재 거래처 전부에 통지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거래의 계속성, 향후 영향 가능성 및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두3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