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1다300791 판결에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가맹점의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와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본부인 피고는 가맹계약을 상담·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습니다. 산정서에는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접 가맹점 중 매출이 낮은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다른 점포를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이 법령상 방식에 따라 산정했을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후 점포를 운영했지만 매출로 차임 등 지출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정보 제공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영업손실은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맹본부가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점포 개설비용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원고들이 주장한 영업손실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충당하지 못한 점포 차임 등 실제 운영비용이었습니다. 손해의 성격과 잘못된 정보 제공 사이의 연결을 구별하여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맹사업법령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계약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수익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의로 선택한 점포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피고의 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을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예상매출액 최저액이 자신들이 예상한 지출비용보다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운영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도 가맹점을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고, 운영 중 지속적으로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위법행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손해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 보더라도 피고가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손실이 섞여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가맹사업법과 구 공정거래법에 따라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영업손실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부대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를 그대로 배상하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것은 기대이익이 아니라 실제 운영비 중 매출로 메우지 못한 손실이었고, 대법원도 그 손실이 위법한 정보 제공과 연결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다른 경영상 요인이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전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손해액 전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며,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과 손해액 인정 규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