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2다200249 판결에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하여 대법원이 직접 이율을 정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료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인정된 금액의 지연손해금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의사들과 의료법인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선급 퇴직금의 반환 및 상계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 부분은 별도로 살폈습니다.

핵심 쟁점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 등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취급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을 말합니다. 돈을 받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채권이 모두 상사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활동의 성격과 이를 규율하는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이 의사의 자격과 면허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며, 의료의 질과 환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사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한편 직무의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한 진료 활동은 정형적인 영업과 자유로운 광고·영업기반 확대를 통한 영리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으로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직접 재판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을 지급하되,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3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앞 기간에는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의사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 등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상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실제 주문에서도 기간을 나누어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이율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연 5% 또는 연 20% 중 하나를 모든 기간과 모든 임금분쟁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정한 기산일과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파기자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해당 부분의 결론을 직접 정했다는 뜻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