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1므15480 판결에서, 남편의 잦은 해외 체류와 가정·양육에 대한 책임 이행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아내인 원고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에게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고, 피고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던 기간 전후로도 자주 출국하여 상당 기간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피고는 해외 체류 사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책임지면서 가사·육아·직장생활을 병행했습니다. 원심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넘어, 실제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유지 의사, 파탄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이며, 부부에게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의 해외 체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과 사업을 접고 다시 취업한 이후에도 이어졌고, 사업과 무관한 여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해외에 머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원고의 합의나 양해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비용 부담만이 아니라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경제적 지원과 자녀 양육의 공동책임에서 벗어나 원고가 이를 홀로 맡은 사정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혼인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자신의 건강 문제 등으로 피고를 의심하게 된 사정이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혼인 유지를 원한다는 말 외에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파탄과 책임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해외 출장이 잦거나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 체류의 필요성과 부부 사이의 합의, 생활비 지원, 실질적인 양육 참여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도 실제 행동과 연결하여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이혼사유의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정들이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이혼이나 위자료·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