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19두57398 판결에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았더라도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관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등 5개 사업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27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이 겹치지 않도록 구간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일부 입찰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원고는 경쟁제한성과 산정방식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입찰담합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정한 당시 법령이 담합 참여자 중 누군가가 실제로 낙찰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담합이 실패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이 과도한 제재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투찰구간을 나눈 공동행위가 입찰 자체와 입찰에 이르는 과정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령의 문언과 목적상 담합 참여자가 낙찰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에는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기능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행정제재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부과기준율 등 재량 판단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3자가 낙찰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부과율을 정했으므로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징금의 계산 출발점과 최종 부과액을 정하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담합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담합의 성공 여부만으로 책임을 나누지 않고 행위 자체의 경쟁제한성과 제재의 목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약금액 전부가 곧 과징금이 된다거나 모든 사건에 같은 부과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