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0두36267 판결에서 기업집단의 인력·거래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여부를 행위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고 주식 매각 관련 합의에 대한 지원행위 주장은 배척한 원심을 유지해 회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직원을 보내고 급여 일부를 부담하거나, 서영이앤티를 거쳐 맥주용 캔을 구매하고 다른 회사도 알루미늄 코일·밀폐용기 뚜껑을 그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행위와 주식 매각 과정의 업무위탁비 지급기준 인상합의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들은 처분 취소를 구했고, 원심이 행위별로 달리 판단하자 양측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과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는 요건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계열사를 통한 부의 이전·경제력 집중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지, 인력·거래조건이 정상적인 독립 당사자 사이의 조건보다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지, 주식 매각대금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까지 증명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의 부당성은 해당 시장의 경쟁 저해 우려까지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관계와 목적·경위, 경제상황, 이익 규모·기간 등을 종합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당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해야 합니다. 2015년 인력지원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사에 신사업 핵심 인력을 제공하면서 급여 일부를 대신 부담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인력지원과 캔·코일·뚜껑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역할이 미미한 회사를 거친 거래구조, 규모와 이익 등을 고려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주식 매각 관련 업무위탁비 인상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정상 주식가치 산정의 전제 등에 문제가 있어 지원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열사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법하거나, 반대로 실제 인력·물품이 오갔다는 이유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에서 각 회사가 수행한 역할과 정상적인 대가, 제공된 이익의 규모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2013년 개정 전후 규정과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규정을 구별해 적용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집단 사건 안에서도 행위별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