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5. 19. 선고한 2021도17131·2021전도170(병합)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와 경합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일정한 요건 아래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해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1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사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도 기간 내에 심신장애·양형부당·부착기간 과다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로 효력을 잃었고 항소 효력도 없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검사의 항소만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법률상 사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비약적 상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때 피고인이 표시한 불복의사까지 사라지는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다투는 효력이 남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상고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약적 상고와 항소는 모두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검사의 항소라는 일방적 사정으로 피고인의 불복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해서는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 효력을 부정해 온 종전 판례도 그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명문 근거 없이 항소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이 형사절차의 구조·명확성·안정성을 해치며 직권심판이나 상고권 제한 법리의 조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도 별도 반대의견에서 입법형성의 문제와 소송행위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적 주장에 관해 상고 기회를 보장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직권판단의 촉구와 적법한 상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권리 보장 수준이 다르며, 항소심에서부터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이유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약적 상고를 제출하면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항소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상황에서 항소의 적법요건과 피고인의 불복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소할 기회를 보장한 절차적 판단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나 형·부착기간에 관한 주장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들과의 차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뿐 아니라 이를 항소 단계에서 어떤 해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