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채권자 계좌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는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송금자료를 제출하고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실체적 사유는 말소신청이나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툴 문제이고 즉시항고 사유는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방식으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절차상 문제만 다툴 수 있는지, 채무가 애초에 없거나 이미 갚아 없어졌다는 실체적인 사유도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해야 하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채무 소멸은 등재 전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유이고 확정 후에는 말소 사유가 되므로, 즉시항고 사유도 절차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변제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송금자료를 냈으므로, 원심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소멸했는지 심리하고 증명이 되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부 등재에 대한 불복과 확정 후 말소신청은 별도의 절차이지만, 채무 소멸 주장이 후자의 절차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다만 송금자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등재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의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소멸했는지를 심리해야 하며, 이 결정도 그 사실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판단 기회를 열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