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3. 선고한 2017도3884 판결에서 선고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낭독한 형을 제한 없이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선고 중 행동을 이유로 형을 변경한 절차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차용증 위조·행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이라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을 알리던 중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장은 선고가 끝나지 않았다며 그 행동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심은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형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선고는 형을 정한 주문의 낭독만으로 끝나는지, 아직 선고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자리에서 나타난 행동을 이유로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선고의 종료 시점과 이미 외부에 표시한 판결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유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문 낭독, 이유 요지 설명, 상소기간 등의 고지와 필요한 훈계·서면 교부까지 마쳐야 선고절차가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료 전에는 낭독한 주문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지만, 잘못 읽거나 설명한 실수 또는 판결 내용의 잘못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징역 1년은 재판장이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해 낭독한 것이고, 소란은 그 뒤에 발생한 사정이었습니다. 잘못된 낭독 등을 바로잡는 경우도 아니었으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변경 선고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아직 선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절차의 종료 시점과 변경이 허용되는 실질적 사유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을 법정 소란을 허용한 것으로 읽거나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변경 선고의 한계와 방어권을 지적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며, 원심의 증거 판단 자체에 관한 상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